사회적 인센티브

This article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쥐며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은 영화 <기생충>은 서울 반지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생충>은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의 양극화와 이에 따른 주택난을 조명합니다.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저·중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는 문제를 떠안고 있으며, 이는 특히 대도시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화, 부동산  투기, 주택  금융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한국의 주택 가격은 전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한국의  고유한 전세 제도 또한 거액의 보증금을 필요로 하다 보니,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2004년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KFHC)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 목적은 주택 금융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중소득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와 주택저당증권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저·중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는 문제를 떠안고 있으며, 이는 특히 대도시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

소셜본드의 선구자

최근 몇 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소셜본드를 발행하여, 해당 분야의 선구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셜본드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채권 투자 분야인 GSS(환경·사회·지속가능성) 채권으로, 아시아의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향후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러한 소셜본드의 한 예로,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아시아 최초의 소셜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2019년에는 아시아 최초의 AAA등급 소셜커버드본드를 발행했으며, 올 2월에는 10억 유로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소셜본드라는 채권이 지닌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발행사는 소셜본드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고, 동시에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분야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NP 파리바 아시아-태평양 본부에서 지속가능 자본시장 부문을 맡고 있는 차오니 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아시아 전역의 채권 발행사에 중요한 시장을 새롭게 개척했다”라며, “소셜본드는 평범한 가족의 주택 마련, 소외 지역 내 학교 및 병원 설립, 깨끗한 식수 제공 증대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지역 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BNP 파리바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든 소셜커버드본드 발행에서 공동주간사를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소셜본드의 정의

소셜본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조달한 자금이 어떻게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로 이어지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유효성을 결정합니다. 또한, 발행사는 자금의 사용 정보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하며, 사후보고를 통해 사업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해야 합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소셜본드 원칙’을 통해 소셜본드의 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셜본드의 금리는 전통적인 채권과 일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차오니 황은 현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의 글로벌 투자 규모가30조 달러를 상회하며 증가세에 있어, 소셜본드가 발행사에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차오니 황 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로화 소셜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한 유럽 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예로 들며, “발행사에서는 소셜본드나 그린본드를 통해 새로운 우량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특히 유럽 투자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오니 황은 또한 GSS채권의 경우 현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기후채권기구(CBI)에 따르면, 전 세계 GSS 채권 발행 규모는 2019년 기준 3,428억 달러로, 2018년 대비 무려 69%나 성장했습니다. 소셜본드 규모는 2019년 기준 200억 달러로 아직 GSS 채권 전체에서의 비중은 작으나, 전년 동기 대비 41%의 강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뒤를 이어 아시아 기업들은 소셜본드 발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인도의 스리람 트랜스포트 컴퍼니(Shriram Transport Company)는 인도 최초의 국제적 공모 소셜본드를 발행해 5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중소·영세기업(MSME) 파이넌싱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셜본드의 전망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GSS 시장을 대표하는 그린본드의 규모가 2020년에 계속해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기후채권기구(CBI)는 2020년 그린본드 및 대출 발행 규모가 2019년 기준 2,550억 달러에서 상승한 3,500~4,000억 달러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SG 자산에 대한 탄탄한 투자 수요는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BNP 파리바의 2019년 글로벌 ESG 조사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응답자 대부분은 향후 2년간 ESG 펀드 배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소셜본드를 발행하여, 해당 분야의 선구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조사는 소셜본드의 난제 또한 규명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ESG의 ‘사회’라는 요소가 투자 분석에 접목하기 가장 어려운 요소라고 대답했습니다. 투자 업계에서는 ESG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반면, BNP파리바의 차오니 황은 “발행사의 가장 큰 과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채권 형태인 소셜본드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차오니 황은 “BNP 파리바는 소셜본드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며, “투자자가 소셜본드에 익숙해질수록 소셜본드가 교육, 헬스케어, 주택 등 아시아 전반의 사회적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높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